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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임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은행통장과 지불각서 등의 자료들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은행통장과 지불각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공한 후에도 담보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지 않도록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통장을 발급받아 환급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출금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부담한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으며, 징역 1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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