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약속어음 작성 및 공정증서 작성이 위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에 약속어음 작성을 위한 포괄적인 위임이 포함되었다고 본 이유는, 계약서에 ‘계약금 이억원을 약속어음으로 대체한다’는 구체적인 문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녹취서와 공소외 1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약속어음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더 나아가 약속어음 작성 및 공정증서 작성 역시 임대차계약에 따른 절차로서 진행된 것이므로, 이러한 서류들은 임대차계약에 포함된 권리행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