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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명예훼손 부분에서 피고인 1이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피고인 1의 언동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결여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공소외 3에게 피해자의 전과를 보여주며 험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외 3은 이미 피해자의 전과관계를 알고 있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주문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었고, 피고인 1에게 벌금 200,000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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