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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은 어떤 이유로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나요?

Answer

피고인은 스크린 경마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경품취급기준을 위반하여 사행성 게임물을 통해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경합범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일을 형에 산입하고 증거물들을 몰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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