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4가 시세하락을 유도했다는 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피고인 4가 신주 발행가격을 낮추기 위해 시세를 하락시킬 의도가 있었으며, 이는 피고인 4가 공소외 2, 3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의해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4에게 신주의 발행가격을 낮게 결정하기 위한 시세 하락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4가 공소외 2, 3의 지분을 매도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신주 발행가격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시세하락유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