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이 판단한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면서 안전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의 포텐샤 승용차의 파손 부위가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이고,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의 파손 부위는 우측 앞 전조등과 주변 모서리 부분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이 아닌 좌측 앞부분이 파손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과 CCTV 화면에 나타난 차량의 이동 모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좌회전할 때 안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