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후 운전을 한 경우, 단순히 투약 사실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운전 당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