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품이 지정취득자로부터 압수·몰수된 경우, 다른 범법자에 대해 추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세포탈품이 지정취득자로부터 압수·몰수되었다면, 동일한 물건에 대해 다른 범법자와의 관계에서도 실질적으로 몰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198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정취득자로부터 이미 몰수된 물품에 대해 다른 범법자에게 추징을 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조 법령은 관세법 제180조와 제198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