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과 집행 유예 조건, 부착 명령 등의 처벌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후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하고, 준수사항을 별지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 피고인의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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