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여러 증인 진술과 피고인들의 일관성 없는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 1이 사건 당시 해당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으며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보험사기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보험사기가 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