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를 통해 공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한 경우,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요?

허위 신고를 통해 공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228조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 공문서 작성의 간접 정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 도민증은 형법 제228조에서 규정하는 공정증서 원본이나 면허장, 감찰, 여권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조조문은 형법 제227조, 제228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