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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예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어떻게 항변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예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해당 예금은 공소외 3이 이미 유상증자나 사채발행 형식으로 인출한 자금이었으며, 자신은 공소외 3의 계획에 속아 인출에 동조했을 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해당 예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주문으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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