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일반의 신뢰를 해하고 금융거래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2는 사회봉사명령도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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