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을 저지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방어 행위로서 저지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행정대집행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설사 위법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공정력이 유지되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방해 행위는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웠으며, 각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