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납부로 인한 기판력이 다른 공소사실에도 미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범칙금 납부로 인한 기판력은 공소사실과 범칙행위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노점상 자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와의 다툼을 발단으로 하여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범칙금 납부로 발생한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해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