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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주장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채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관한 감정서가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채혈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이 채혈에 기초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야 마땅하나, 무면허운전 혐의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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