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회의 판결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경우, 항소심이나 상고심의 심판 대상 판결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군법회의 판결에 대해 심사장관 또는 관할관이 형을 감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 이와 같이 변경된 판결이 항소심이나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해석으로, 관계관의 승인과 확인을 통해 변경된 판결만이 심판 대상 판결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원심에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