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의 감사로서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인정된 이유와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관광공사의 감사는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들에게 서류 제출, 출석 요구 및 징계 요청 등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는 행위는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실로 직원들을 소환해 부탁한 점에서 직무 관련 소환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입니다. 또한 법원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감사로서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선거운동을 했고, 직원들의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