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를 영위한 행위를 불법으로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한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따라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법한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영업을 할 경우 불법 행위로서 제재를 받는다는 법률적 취지에 근거한 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