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개명 후 사증을 발급받은 것이 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되었나요?

피고인은 강제퇴거 전력을 숨기기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하고 호구부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해 사증을 발급받고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강제퇴거 전력을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공무원이 이를 충분히 심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