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신고한 내용이 소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해야 하고,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진실이라고 신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정보부장과 도지사에게 제출한 진정서가 해당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도달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시되었으며, 서장에게 제출된 진정서의 경우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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