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군인의 신분을 상실한 피고인을 군형법 피적용자로 오인하여 공소를 기각한 경우, 해당 판결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법원이 군인의 신분을 상실한 피고인을 군형법 피적용자로 오인하여 공소를 기각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잘못된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병역법 부칙 제30조와 국방부령 제77호에 의해 군인의 신분을 상실한 피고인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원판결은 피고인을 군형법 적용 대상으로 오인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법령 위반으로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