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한 상고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비상상고가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한 상고기각의 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재판으로, 공소심판결을 확정시키는 효력을 가지므로, 이 결정에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비상상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면된 범죄에 대해 사면된 것을 간과하고 상고기각 결정을 한 경우, 해당 결정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 되어 비상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