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을 통해 마약을 매수하게 하는 방식의 수사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처벌 대상이 되는가요?

정보원을 앞세워 마약을 매수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범행을 유발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범죄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강제로 유발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소제기 절차나 공소권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수사행위가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형법 제31조에 의거하여, 함정수사로 인한 범죄라도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