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왜 삼성생명보험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를 배임죄로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삼성생명보험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적 위험성을 초래한 점을 들어 배임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은행의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로 인해 재산적 손해 가능성을 초래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주문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