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보려면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기간을 명시했지만, 갱신을 거부한 의사가 명확히 전달된 사실을 인정하여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