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일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동안 유사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며,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