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도강간,강도,강도강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경우, 고소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Answer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이나 피해자로 신문하면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라면, 고소는 적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구술에 의한 고소가 있는 경우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조서가 반드시 독립된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신문하여 범인에 대한 처벌 요구 의사를 기재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요건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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