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 사건에서 피고인의 절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 전과가 있으나, 최종 전과 이후 7년 동안 동대문시장에서 생계를 이어오며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번 사건 역시 음주 후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절도 습벽에 따른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상습절도미수로 의율한 것은 상습범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