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는 5.16 군사혁명 후 헌법 효력을 정지하고 국가 재건을 목표로 한 과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1963년 12월 17일 개정 헌법에 따라 민정 이양이 완료되고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와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가 재건 과업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부터는 해당 법조의 적용 요건인 ‘국가재건과업 수행 중’의 상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