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수표단속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 수표부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이후 상품 판매와 대금 회수가 부진하여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피고인은 은행 당좌예금에 대한 확보책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높은 이자를 가산한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미 발행된 수표의 부도를 방지했으나, 이후 발행된 수표는 자금 부족과 은행 거래 정지로 인해 부도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할 당시 수표부도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및 형법 제13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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