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몰수대상 물건이 피고인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일 경우에도 가환부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몰수대상 물건이 피고인 외 제3자의 소유라 하더라도, 몰수대상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를 위한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가환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몰수될 가능성이 있는 압수물은 증거 제출 외에도 몰수 목적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소유자가 제3자일지라도 가환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