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취급 책임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면허가 없는 사람을 책임자로 선임하고 발파 작업을 진행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선임자의 과실과 사상 사고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면허 없이 화약류 취급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발파 작업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당 사고와 선임자의 과실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는 화약류 취급에 관한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면허 없는 사람에게 발파 작업을 맡기는 것 자체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는 책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책임자의 과실로 인해 사망 또는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형법 제268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