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림서장이 국유임산물의 전매 사실을 알면서도 매각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나요?

영림서장이 국유임산물의 전매 사실을 알고도 매각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전매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을 해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을 방치한 경우에만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해친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