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시험 응시자가 우연히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고, 그 답을 입학시험 답안지에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자신의 부정한 방법이 아닌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 답을 암기한 경우, 설령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위로 암기한 답을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반 수험생에게 기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