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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3세의 어린 증인의 증언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13세의 연령을 가진 증인이라 할지라도 의사 판단 능력이 있으면 증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써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중국 국적일지라도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308조 및 제159조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서, 법원은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해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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