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하에서 군법회의가 일반인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상계엄 하에서 군법회의가 일반인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가지는 이유는 계엄법 제16조에 규정된 바와 같습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비상계엄 지역 내에서는 범죄 시점이 계엄 선포 전후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군법회의의 재판권이 적용됩니다. 이는 계엄법 제1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계엄 지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군법회의가 재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성에 따라 일반인에게도 군법회의의 재판권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