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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되었을 경우, 그 공판에서 고지된 다음 기일의 효력은 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2회나 출석하지 않더라도 검사의 출석 없이 공판을 개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검사의 출석 없이 진행된 공판에서 다음 기일이 고지되었을 때, 그 기일 고지는 소송관계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판에서 고지된 다음 기일은 유효하며, 관련 법령으로는 형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및 제278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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