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피적용자가 교육 명령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때 진위형 문제에 일괄적으로 [X]표시를 하여 제출한 경우, 항명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군법피적용자가 상관의 특정 명령에 고의로 불복종해야 항명죄가 성립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진위형 문제에 일괄적으로 [X] 표시를 한 행위는 시험 응시와 관련된 일반적인 교육 명령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국방경비법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상관의 명백하고 구체적인 명령에 대한 불복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항명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