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증거능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경우, 해당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그 증거의 신빙성을 별도로 판단하여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으나, 법원이 해당 진술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기로 판단하여 묵시적으로 배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