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도 여러 범죄로 간주되지 않고 하나의 범죄로 처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성질상 동종의 위법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개별적인 범죄로 나누어 처벌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로 다룹니다. 특히, 공소가 제기된 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동종 행위는 하나의 범죄로 간주되며,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별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이미 재판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공소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