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과 일치하는 증거를 법원이 배척할 때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까?

법원은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할 때, 반드시 배척 이유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이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증거를 배척했다며 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설시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여, 채증 법칙 위반이 아닌 한 배척 이유의 미설시는 위법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