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이사가 발행한 선일자수표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대표이사가 자기 명의로 발행한 선일자수표가 수취인으로부터 전전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 그 수표들이 발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여 액면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은행에 사취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허위신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정수표의 발행을 단속하고 처벌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전과 수표의 유통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부정수표단속법의 성립 취지에 반하는 위법 행위로 인정됩니다. 참조할 수 있는 법령으로는 수표법 제10조, 제12조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1조, 제4조 제1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