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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고인이 제출한 항고장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항고인의 항고장은 인신보호법 제15조가 정한 항고기간인 3일을 초과하여 제출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항고인은 제1심 법원의 결정을 2010년 10월 21일에 송달받았으나, 항고장은 같은 달 26일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항고 기간을 도과한 항고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문에서는 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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