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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이유서 제출이 마감된 이후의 심판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일 이후의 심판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항소심의 심판은 반드시 법정 기간 내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 시점을 넘어서는 심판은 적법성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법정기간인 1968년 3월 19일을 지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상의 잘못으로 인해 원판결은 파기되었고 사건은 다시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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