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나요?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활동은 환경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언급이나 지지를 나타내는 표현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소속 단체가 다른 단체와 연대하였더라도 그 활동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선거와 관련된 명시적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