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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의동행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의동행은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고지하고 피의자가 자발적 의사로 동행할 때에만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청하면서 거부 시 강제 연행 가능성을 고지하여 사실상 피의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점, 피의자가 동행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자술서와 진술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가 누락되어, 이러한 위법 절차로 인해 수집된 진술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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