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과 공사대금의 관계에 관한 법적 원칙은 무엇인가요?

선급금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정산에 있어서 일정한 원칙에 따라 충당됩니다. 대법원 2010. 5. 13.의 판례에 따르면,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지급된 총 공사대금 중 기성고에 해당하는 미지급액에 충당되며, 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선급금 반환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