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한 것이 왜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나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무기를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로 총을 겨누었는지도 불명확하여 피고인의 반격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이 근거 없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방위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의 위법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