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려는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공법 위반의 범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공소외 2가 자기의 반국가적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달라고 부탁한 점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공소외 2가 앞으로 반국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전향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외 2가 반공법 위반 범죄행위를 피고인에게 지령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2나 공소외 1이 반국가적 행위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